'대선후보' 이낙연, 원자력진흥위원장 해태 논란…탈원전 지속?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원자력진흥위원장의 역할수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4·15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이 전 총리는 30% 가량의 지지율을 기록, 이재명 경기지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 앞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업계는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이 총리가 대권을 잡는다면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전 총리가 최장수 임기(2017년 5월31일부터 2020년 1월14일) 동안 당연직으로 원자력진흥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원자력진흥위원회 대면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 시절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것은 1번으로, 서면을 통해 '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을 심의한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위원들의 임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진행됐다.

이에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등 2명의 위원이 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사퇴하고, 지난해 11월20일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이 전 총리가 이를 방치하면서 현재까지 4개월간 위원회가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회가 여야합의로 감사원에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을 넘겼음에도 이 전 총리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원자력의 날' 행사(12월27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지난해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거주하던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원자력의 날 행사에는 가지 않았으나, 같은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막걸리협회 행사에는 참석했다.

이 전 총리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수수방관'했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탈원전에 앞장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구성됐을 뿐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넘어 탈원전 정책을 권고하는 등 총리훈령을 넘어섰음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연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의 확대, 유지, 축소 중 축소 선택률(53.2%)이 유지(35.5)%와 확대(9.7%)보다 높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탈원전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축소와 원전 '제로'를 의미하는 탈원전이 동일하다는 것은 비약이 너무 심각한 '견강부회'"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원자력진흥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가 회의도 안하고 원자력의날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 없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만 따른 결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