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자가격리지침 위반자, 손목밴드 착용 결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보조수단으로 전자손목밴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 주 들어 두자릿수대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 방역 고삐를 조이는 차원에서 자가격리지침 이탈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석상에서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겨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보조수단으로 전자손목밴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전문가·지역사회·정치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청했다"면서도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가격리자들이 범행을 저질렀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고민이 깊었다"고 전했다.

그럼과 동시에 "심사숙고 끝에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지침을 어긴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를 착용케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했다.

아울러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 기능 고도화·불시점검 대폭 강화 등 현재의 관리체계보다 보강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