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같은 듯 다른' 여야 3당 ICT 총선 공약 엿보기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21대 총선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의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에 이어 5G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좌우할 기반 기술로 떠오르며 여야 각당이 주장하는 산업정책 방향은 국민들과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3당의 정책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여야 3당은 일제히 4차산업 집중 육성과 미디어 개혁을 제시했다.

정당별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데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 미래통합당은 IT 글로벌 기업 발굴을 강조했다. 민생당은 5G 활성화를 내세워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여야 빅2는 통신요금 인하를 약속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당 3당은 21대 총선 공약을 통해 소프트웨어·AI 전문 고급 인력 양성과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한 '4차산업 인재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학 AI 학과와 정원을 확대하고 'AI+X' 융‧복합전공 학과를 신설,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관련 학과 학생들의 창업과 취업을 위해선 산‧관‧학‧연이 손을 잡는다. AI 연구와 관련 연구개발(R&D) 총괄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주간전문연구기관 설립도 내걸었다. 

 

미래통합당은 4차산업일자리특별법 발의를 통해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한다고 나섰다.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법 이상의 규제 개선으로 사회 전 분야 ICT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ICT 산업의 집중 육성 분야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소프트웨어 관련 대학연구소는 정부 정책자금을 먼저 지원받고 소프트웨어 투자자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발주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개발자에 대한 충분한 대우로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소프트웨어·AI 전문부대 창설도 내용에 담겼다. 

미래통합당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론 등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 500개를 발굴하겠다고 나섰다. 민생당은 5G 활성화를 위해 인빌딩 구축 지원과 5G 투자세액 공제 일몰을 연장한다는 공약을 세웠다. 5G 기업(B2B) 융합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약속했다. 민생당은 6G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조기 통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5G가 28㎓ 대역, 5G 단독방식(SA) 상용화, 콘텐츠 제작 등 부진으로 안착까지 갈 길이 먼 상황에서 6G는 시기상조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의지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만700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오는 2021년부터 2년간 3만6000개로 늘린다. 전국 버스정류장과 터미널, 박물관, 철도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어디서든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면 높은 데이터 요금제 가입이 불필요해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전국 공공와이파이 설치에는 6000억원의 비용 부담이 들어 정부의 재원마련은 물론 통신요금 절감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와이파이를 아무리 촘촘하게 설치해도 이동하며 끊김없이 사용하긴 사실상 어려운 데 이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물음표가 붙는다"며 "최근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데이터가 충분하다. 단지 공공와이파이 설치로 이용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로 이동한다는 것은 낭설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가제는 시장 1위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면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과도한 요금 인상 방지가 취지다. 통합당은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도 발표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전문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뒤 통신에선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해 단말기 가격과 요금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무이자할부 확대와 불법보조금 완전 철폐가 병행되지 않으면 뿌리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공공와이파이 설치보다 SKT·KT·LGU+ 등 이동통신3사의 망을 쓰는 알뜰폰과 이동통신3사간 가족결합할인을 가능하게 유도하는 것이 가계통신비 인하의 실질적 대안이라는 목소리를 내놨다. 6000억원의 세금을 쓰는 것 보다 기존 알뜰폰을 활성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기'라는 얘기다.   

여야 3당은 미디어 개혁을 약속하면서도 결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미디어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이 분산돼 있는 미디어 전담부서의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확대와 '유료방송콘텐츠활성화위원회' 구성·운용,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업자의 합당한 정보통신망 이용대가 부과 등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에도 초점을 맞췄다. 

미래통합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와 '뉴미디어위원회' 신설을 제시했다. '뉴미디어위원회'가 방송사업자 허가 재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방송통신 심의 기능을 대폭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의 대기업 소유 지분 제한을 10%에서 30%로 상향해 체질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민생당은 모든 네트워크상에서 공영방송콘텐츠 무료접근권을 약속했다. '국민참여심의제'를 도입해 편파방송을 배제하고 공영방송 수신료의 경우 수신료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을 비롯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방송 독립성을 강화한다. 

한편 20대 과방위의 계류법안은 700건이 넘어서는 등 처리 성과가 부진했던 데다 무료 와이파이 설치, 요금 인가제 폐지 등 일부 공약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현안들이어서 또 한번의 '보여주기 식' 공약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선 여야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불참이 잦았다"며 "이 때문에 기존 ICT 혁신법안들이 폐기 수순에 들어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를 한 공약을 내세워 실행력과 실효성에 불신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