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출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간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정책 또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조치로 지난 24일 국회가 폐쇄되었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국회가 폐쇄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사진=연합뉴스 및 미디어펜
지난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얻으며 헌법 개정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의 독자권한을 가지게 됐다. 국회 전체의석의 5분의 3을 확보함으로써 국회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책 추진이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소득 하위 70%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안에 따라 소득 하위 70%이하 1478만 가구에 대해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 여부는 올해 3월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의 경우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 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이다. 4인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과 같은 경제정책은 기존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여기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뒷받침하는 민주당의 경제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