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은 여당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도탄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일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라 국민적 쟁점이 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이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을 제외한 '선별지급'이냐의 문제다. 정부가 국회에 70% 선별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키로 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논란과 쟁점들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제3의 대안'은 없는지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문제는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재정 파탄'이냐 '재정여력 보존'이냐다. [편집자주]
국회 본회의장 [사진=국회방송(NATV) 캡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결의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도 즉각 국회를 열어 최대한 빨리 심의, 의결하고 4월 중 의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기본 방향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선별지급한다는 것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전 국민 100%에 대해 지급하자고 공약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세웠다. 또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런 기준 발표 직후부터,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우선 대상자 선별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올해가 아니라, 2018년 소득에 따른 것이기 때문.
또 행정적 부담이 커서 신속성이 중요한 긴급지원금의 지급이 늦어질 것이라는 점과, 지원 대상 가구와 제외되는 가구 사이 '소득 역전' 현상 발생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는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의당 등에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전 국민에게 똑 같은 금액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여당의 지원금 지급방침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던 미래통합당도 선거 도중,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고 제안, 기존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그러자 이에 질새라, 더불어민주당도 전 국민 대상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여당도 당초 100% 지급을 원했지만,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70% 선별지급으로 후퇴했던 터였다.
그러자 청와대도 추경안 국회심의 과정에서의 여야 논의에 따를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유층 추후 환수'를 전제로 일괄지급에 찬성했다.
정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70% 선별지급을 고수하고 있으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추경안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여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한 양해의 요청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