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여야가 오는 2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폐렴)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착수하는 가운데, 언제 얼마나 많은 대상에게 지급될지 주목된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앞서 17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통해 추경안 관련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0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늦더라도 2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변수는 재원 마련이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통합당에서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을 문제로 꼽고 있어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여야가 오는 2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폐렴)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착수한다./사진=미디어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따르면, 총 7조6000억원에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9조7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에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서 3∼4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국채는 국가부채, 나랏빚이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는 국가부채를 3~4조원 늘릴 경우 이번에 지역 소득 구분 없이 전국의 모든 가구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채 발행이라는 아랫 돌을 빼서 윗 돌을 괴는 격이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8일 구두논평을 통해 "추경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통합당 지도부가 테이블로 나와 논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