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6월 전 남북 돌파구 열릴 것, 다양한 움직임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0일 “6월 국회 개원 전까지 남북 간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면서 “북이 화답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4.27판문점 선언 2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대담에서 “북이 우리 남측의 정치적 변화(총선)에 그렇게 냉담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건설 중인 평양종합병원 지원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더 큰 유인 효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대담에 참석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장관)이 “평양병원의 의료기기 전부를 대주겠다고 통 크게 (제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 협력을 지렛대로 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동의한 발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평양종합병원을 올해 1순위로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 평양종합병원은 오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1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대담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전 통일장관), 문정인 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세사람이 진행했다.

이날 세 사람은 모두 북한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역점사업으로 정한 상황에서 남북 간 보건 분야 협력의 우선순위도 이에 맞춰서 새롭게 의제 전환을 해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쪽에 의견 일치를 봤다. 

이종석 전 장관은 “우리가 담대하게 평양종합병원 짓는데 들어갈 의료기기, 의약품을 전부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전문 인력들이 운영 방식도 전수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방안이 있다”며 “남북협력기금이 1조2000억원 수준이지만 올해도 다 쓰지 못할 것이기에, 이런 사안을 두고 북측에 물밑으로 제안하고 이걸 받으면 남북정상회담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이곳에 엄청난 기자재 들어갈 것이지만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포함해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모든 것이 과제일 것“이라며 ”보건 의료는 전체 인류가 가진 문제의식이자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평양종합병원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딱 맞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문제는 종합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의료기기 등은 대북제재 품목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북한 핵문제나 북미관계 개선가 연관될 수밖에 없고, 북한과 의료 협력을 위해서는 결국 북핵 문제, 북미관계 개선과 연계해서 협의해야 한다.

문 특보도 “핵 문제, 보건 협력, 경제 협력 모든 것을 협의하고, 그것을 계기로 국제제재를 풀어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를 위해 “2018년 9.19 남북공동선언에 나와있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특히 “국내정치 환경도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답방으로 비핵화의 진전을 보고, 그런 다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제재 완화를 위한 역할을 하면서 선순환을 가져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는 “‘선 비핵화를 하면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백전백패다. 절대 가능하지 않다”며 “미국도 발상을 전환해서 비핵화는 부인할 수 없는 목표지만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핵군축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2018년처럼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남북방역 협력이 필요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대북 특사’ 파견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정상회담 의제는 코로나 방역 정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보건의료 협력으로 잡아서 남북관계를 재가동시켜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제2의 출발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