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4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합동 브리핑을 통해 “대기업들이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에 대해 유동성과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4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금 재원은 국가보증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며, 대출이나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 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단, 기금의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 지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세 가지 조건을 설정한다.
은 위원장은 “노사가 고용안정 등을 위해 고통분담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지원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이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수 없다”며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보강해 35조원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해 12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1단계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종료하고 10조원 규모의 2단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피해대행 P-CBO의 공급 규모도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은 위원장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해 이들을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와 만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며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