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당내 정적 제거와 공약 수립 관여, 무소속 강길부 의원의 지지를 사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석달 뒤인 8월로 넘어가야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건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 나와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데 한 달 정도가 더 필요하니 다음 공판 기일을 3개월 후에 열어달라"며 이례적으로 수사 시한을 밝혔다.
특히 김태은 부장은 이날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 결정을 했고, 미처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규모를 공개적으로 밝혀 더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관계자 13명을 기소한 이후 관련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13명 외에 사법처리가 안된 20명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13명을 기소할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청와대 균형발전·사회정책·정무수석·인사 비서관실이 동원됐다고 적시했다.
또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혐의를 받는 민정수석·민정·반부패·국정기획상황실까지 더하면 총 8개의 비서관실이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선상에는 2018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정권 핵심 측근이 다수 꼽힌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청와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은 위중하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심규명 변호사·송철호 현 시장이 경쟁했으나, 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지기이자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송 시장을 단독 공천했다.
청와대가 당 경선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당내 정적을 제거하고 공약 수립에 관여하면서 강길부 의원의 지지를 모의했다면, 여기에 더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핵폭탄급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스모킹건 중 하나로 꼽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대통령을 뜻하는 'VIP'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등장한다.
또한 업무수첩에는 '민주당 경선에서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비롯해, '산재모병원 좌초되면 좋음'·'BH 방문'·'2018년 3월 BH 회의, 이진석(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중앙당과 BH, 임동호 제거→송 장관(송철호 현 시장) 체제로 정리' 등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수사에서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것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다.
당장 21대 국회가 이번달 개원하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나설 것이다.
이후 공수처의 첫번째 수사 안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청와대 선거개입' 등 문재인정권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 고위직을 겨냥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자체가 검찰과 법원을 옭아매고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인 만큼 윤 총장 입지가 좁아지면서 현재 진행되는 문재인정부 관련수사가 모두 멈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게다가 7월이 통상 검찰고위급 인사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8월 본격 재판에 들어가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2~3개월간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가 '의혹의 몸통'까지 이어질지, 문재인정권의 정점을 제대로 겨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