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21대 국회가 열리면 또다시 대규모 '3차 추경'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차 추경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면, 3차 추경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표현되는 기간산업 구제와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최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및 9조 3000억원 규모의 고용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기간산업안정자금은 동 기금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고용지원을 포함한 3차 추경은 대부분 다시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20조원 내외의 3차 추경에다 40조원 가량의 기금채 발행이 더해져, 채권시장에는 대규모 수급부담이 야기될 전망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장기채 발행 규모 확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기금 채권을 86조 7000억원 어치 발행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수급 부담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확대됐었다.
결국 한은이 나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위기 때 '발권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은행'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중앙은행의 기본 역할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금채에 대한 정부 보증 계획을 발표했는데, 한국은행법 상 매입 대상 채권은 정부 보증채권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한은이 기금채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한은의 채권 수요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될 시점"이라며 "현재 수급 부담으로 3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는 2017~2018년 금리인상 기 수준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총재가 언급한 적극적 국채 매입의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5월 금통위에서 성장률 전망치 대폭 하향조정과 금리인하, 적극적 국채 매입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대규모 국채매입으로 정부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일본은행 역시 국채매입 한도를 아예 철폐하고 무제한 매입을 천명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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