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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승계 포기, 문재인정권 재벌해체 우려

2020-05-07 11:07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본인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문제점논란과 무노조경영등에 대해 사과했다.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삼성은 이부회장을 끝으로 오너경영시대를 마감하게 된다. 이후엔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포스트 이부회장의 삼성그룹은 스웨덴 발렌베리그룹처럼 대주주가 지분을 갖되 통치하지 않는 전문경영인체제로 바뀔 것이다. 삼성이 3세오너시대를 끝으로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재계의 지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계는 이부회장의 결단과 깜짝 선언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있다. 그룹마다 향후 지배구조문제로 고심을 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서슬퍼런 반재벌정서와 향후 규제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다.  

재계역사가 길어지면 대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는 대신 배당을 받는 전문경영인체제로 바뀌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공과 번영을 뒷받침했던 오너경영은 이제 문재인정권이란 급진좌파정권, 반기업정권이 출범하면서 결정적인 변화의 파고를 맞이하고 있다. 

문제는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의 정권수권능력이 워낙 취약하고, 민주당의 장기집권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상당기간 사회주의성향의 반기업정권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역경을 맞이하고 있다. 재벌들로선 좌파정권리스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아남기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오너경영은 총수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 그룹컨트롤타워, 계열사와 전문경영인이 삼각편대를 이뤄 한국경제를 선진국으로 발돋움시켰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 LCD 화학 철강 조선 등 제조업이 세계5대강국으로 부상한데는 오너경영과 그룹계열사들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공격경영이 큰 힘을 발휘했다. 

삼성이 반도체초일류기업으로 부상한데는 이병철 창업주와 이건희회장등이 그룹의 운명을 걸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했기에 가능했다. 삼성은 이후 가전 LCD 스마트폰 등 전자분야에세 일본을 제치고 세계1위기업으로 도약했다. 삼성은 최근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시밀러, 5G장비 등 신수종에서도 글로벌패권을 확보해가고 있다. 삼성이 하는 것은 세계1등으로 부상하는 것이 정석이 됐다. 삼성의 성공은 한국인의 자부심이요, 한국경제의 경쟁력강화로 이어졌다. 

삼성과 현대차 등의 오너경영모델은 미국 하버드대학경영대학원의 강의주제가 될 정도로 세계 경영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이부회장의 사과회견은 매우 안타깝고 착잡하게 만든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그룹리더가 코로나재앙을 극복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요인에 휩쓸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여전히 수직적 정경문화가 기업들을 짓누르고 있다. 정치와 경제가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얼마든지 재계의 생사여탈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후진적인 정경관계에 빠져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등은 재계와 정부와 대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자국경제회복과 미래먹거리를 위해 공조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대통령 탄핵과 문재인정권출범이후 지난 4년간 숱한 수사와 구속후 집행유예 재판등에 시달렸다. 최순실국정농단사건에 연루돼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관심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적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6일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경영권 승계논란과 무노조경영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 국격에 맞는 신 삼성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들에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반기업성향이 강한 문재인정권이 시민단체와 노조등과 공조해 오너체제 해체를 압박하고 전문경영인체제로 강제전환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졍할 사항이다. 결코 정권이 좌지우지할 사안이 아니다. /삼성그룹 제공


대통령이 불러서 국정과제에 협조해달라고 하는 데 어느 총수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이를 도외시한채 전직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식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피해자이자 희생양이 된 이부회장이 되레 경영권승계를 위한 뇌물공여혐의로 지루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여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다시금 수사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권당시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양사의 합병에 대해 문재인정권은 이를 부인하고 승계뇌물의혹으로 몰아갔다. 설상가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혐의까지 덮씌워져 경영권 승계라는 거대한 혐의아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부회장은 사과기자회견에 이어 내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 피의자신분으로 수사받아야 한다. 끝이 없다. 코로나재앙 극복을 위한 선도역할을 해야할 삼성그룹총수가 후진적인 정치상황에 휩싸여 난타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부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되는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승계과정상의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향후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재계에 오너경영이 폄하되고 심지어 정권과 노조 좌파시민단체가 합세해 재계의 오너경영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너경영은 악이요, 전문경영인체제가 선이라는 도그마가 자라집을 수 있다. 재벌경영, 족벌경영등으로 매도하는 여론몰이가 횡행할 수 있다.

오너경영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지배구조다.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세계에서 오너경영은 가족경영스타일과 함께 중심적인 지배구조로 자리잡고 있다. 경영실적을 보더라도 오너경영이 전문경영인기업보다 매출과 이익등에서 더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실증적인 분석도 많다.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대주주와 주주들이 결정한 문제다. 문제는 문재인정권들어 오너경영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을 동원해 대한항공과 현대차 등 상당수 대기업들의 대주주 내지 오너들의 이사연임에 반대했다. 

문재인정권이 이부회장의 사과회견을 계기로 재계를 압박해 오너경영체제를 해체하고,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하라는 압박을 가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기업경영의 자율을 훼손하고, 헌법적 가치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양호 전한진회장은 지난해 국민연금의 반대에 밀려 대한항공 이사연임에 실패했다. 그 직후 미국출장중 급서하는 불운을 당했다. 조전회장의 불행은 국민연금의 경영권 박탈과 이로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울분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삼성안팎에선 그동안 문재인정권이 삼성그룹 오너경영체제를 종식하고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재벌개혁의 화룡점정은 이부회장의 경영권배제라는 시나리오가 나돌았다. 

문재인정권은 그동안 공정위와 금융위등을 통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강제 분리시켜 그룹을 해체하는 것을 압박해왔다. 그룹해체를 통해 이부회장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음모였다. 삼성해체와 삼성총수의 전문경영인 임명이 문재인정권이 그리는 재벌개혁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정권은 4.15총선을 통해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향후 삼성으로 대표하는 재벌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이부회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상법을 개정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등을 밀어부칠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노동이사제까지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정권들어 반기업친민노총 정책들은 총선압승을 계기로 가속화할 것이다. 

이부회장으로선 문재인정권의 좌편향폭주와 강도 높은 재벌때리기등의 기류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개혁조치를 내놓은 셈이다.     

이부회장이 사과회견을 한 것을 계기로 경영에 전념케 해야 한다. 지난 4년간 숱한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온 이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해 더 이상 돌팔매를 던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예상밖의 과감한 개혁조치를 내놓은 이부회장의 진심을 수용하고 삼성이 글로벌시장에서 코로나재앙을 극복하는 데 승전보를 울리도록 성원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코로나재앙이후 경쟁력을 회복하고 다시금 제조업은 물론 4차산업에서 주도권을 잡느냐는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그룹들의 기업가정신과 공격적인 투자에 달려있다.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 사물자동화(IoT) 인공지능(AI) 바이오생명 등 신수종에 300조원가량을 투자하는 삼성의 행보에 한국경제의 미래먹거리가 걸려있다. 삼성의 디지털 혁신 성공여부가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삼성이 개혁을 통해 국민적 사랑을 받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고 코로나이후 경제회복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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