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주년 빛과 그늘③]경제 위기와 '조국', 그리고 코로나 '냉온 평가'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문재인 정부 3년, 경제 위기와 불공정 '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하반기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 집권 3년차에 대한 야권의 평가는 냉철하다.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한국경제는 이미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난과 경제 기저 질환에 시달려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두산중공업 위기를 불러일으킨 탈원전 정책, 실패를 거듭한 부동산 정책 등, '경제·민생난'으로 점철된 시기였다는 것이 야권의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세금 퍼붓기' 등으로 가계소득을 올려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3년간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다. 이와 관련해 재계와 학계,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핑계를 대지만 사태 전에 이미 민생 파탄은 심각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당 국민소득은 1년 사이 4.1% 감소했고 경제성장률은 '세금 돌려막기'로 겨우 2%에 걸쳤으며 소득 격차는 더욱 극심해졌다. 그러나 지난 10일 발표된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는 이러한 정책 기조의 전환 약속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반성 정도는 있었어야 했다"며 "문 정부가 투입한 245조원의 기업대책, 일자리 예산은 이미 통계왜곡용으로 전락한지 오래며, 계속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음"이라고 신랄하게 혹평했다. 그러면서 '경제 기조 전환'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른바 '불공정' 키워드로 전국을 강타한 '조국 사태' 또한 국가를 '양분화 시켰다'는 것이 야권의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문재인의 남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됐으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조국 찬성' vs '조국 반대'로 국민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이제 조 전 장관을 좀 놓아주자"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은 '조국 사퇴', '문재인 정부 규탄' 장외집회까지 불사했으며 이로 촉발된 아스팔트 규탄대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저지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이러한 정국 사태와 문 대통령을 향해 정병국 통합당 의원은 지난 7일 언론사 인터뷰에서 "분열의 정치, 진영의 정치"라며 "의도적으로 국민을 갈라치지 하지 않나, 지도자로서 제일 나쁜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우리들병원 1400억원 특혜대출·유재수 감찰무마·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 발 3대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해소되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현 정권의 비위를 수사 중이던 윤석열 검찰수사간부 해체와 관련해선 '인사 보복' 의혹이 추가된 상황이다.

또한 범 여권의 4+1 협의체의 강행으로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지난 2월 10일 발족한 공수처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은 공수처 설립을 위해 공식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와 공수처장 임명은 야권의 견제와 검찰 수사 약화를 예고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문 정부에 대한 야권의 평가가 냉담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 대해 일부 긍정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총선 이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 대응은 정부가 잘한 부분이 있다"라며 "개인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도 병원이라든지 개인의 신상을 공개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한 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 의원은 "그러나 초기에 중국 차단을 못 하지 않았나"라며 1만명이 넘는 감염자와 256명 사망자(11일 기준) 발생에 대해선 "이건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의 핵심 관계자도 '미디어펜'에 "코로나 19 방역 대처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인정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성장'보다 '복지·분배'로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부흥하기 위한 나름의 경제 실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타다'와 '배달의민족' 문제 등 혁신 성장이 여전히 구호로 그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전임 정권에서 '야당' 입장일 때 반대만 외쳤던 기조를 집권 후에는 선회하여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일부 계승한 것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도 전했다. 

장능인 통합당 상근부대변인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초창기에는 실패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는 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장 상근부대변인은 "현 정권 열성 지지층과는 소통을 잘 한다"고 문 정부의 소통 능력에 대해서도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다만 국민 전체와는 잘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슈퍼여당' 탄생으로 인해 야당 또는 국민 절반과의 거리감이 더욱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출연해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소통 방식'에 대해 58.4%의 긍정 평가(리얼미터·지난해 11월 20일 실시)를 얻기도 했다. 다만 해당 방송에서 마지막 질문자가 문 대통령 팬클럽 회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시나리오 없이 즉석에서 질답'하는 방식과 관련, '짜고치기' 의혹이 증폭된 바 있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는 TBS 의뢰로 지난 2019년 11월 20일 실시해 전국 성인남녀 502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전체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