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은행 수익대비 인건비 비교 공시 추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각 은행의 수익대비 인건비를 비교 공시해 혁신성적은 낮으나, 보수만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내년 초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금융의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이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3가지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사진출처=뉴시스

신 위원장은 "혁신성 평가가 실제 은행권의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함께 정비하겠다"며 "혁신성과와 보수간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 의해 실적을 냉정하게 평가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혁신에 앞장서는 은행에게는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우수 은행에게는 신·기보 및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율을 차등화하고, 온렌딩 대출의 신용위험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 평가 도입과 함께 카멜(CAMEL) 등 기존의 은행 평가제도를 정비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며 "현재 카멜에 은행의 건전성과 무관한 정책이행 지표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데 이를 혁신성 평가로 통합해 은행권의 과도한 평가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