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또다시 13억 달러를 재차 요구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14일(현지시간)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지난달 한국에 13억달러를 역제한한 이후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협상은 중단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분명히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미국이 요구한 50억 달러보다 훨씬 낮아진 금액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쿠퍼 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밝혀 이제 협상이 양국 정상 수준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3억 달러를 역제안 했냐’는 질문에 “정부 채널 바깥에서 노출되는 일부 논쟁이 있었다”면서도 액수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았다.
잠정 타결됐던 협정이 최고위급에서 파기되며 협정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건강한 논쟁을 진행 중”이라며 “한미동맹은 엄청난 투자이자 약속이다. 우리는 공동의 책임에 대해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퍼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양국 장관급에서 잠정 타결됐던 방위비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하면서 13억 달러를 역제안했기 때문에 이제는 양국 정상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쿠퍼 차관보는 지난 9일에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방위비 협상에 대해 “한미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면서도 “무급휴직을 받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은 코로나19 태세로 인해 결국은 휴직하게 됐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방위비 협상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주한미군은 협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 지난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일방 통보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앞서 ‘13% 인상안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협정 타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방위비 문제에 대해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말한 것에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 출석해 ‘13% 인상안을 미국이 거부했느냐’는 질의에 “그 액수가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였다”고 말한 바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