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제출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사)농업정책포럼은 공동으로 최근 민주당에 3차 추경 및 2020 예산변경 건의안을 제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농림수산분야 피해대책을 정리한 것으로, 9개 분야에 모두 6585억원 이상 규모다.
건의안에서는 우선 농림어업 정책자금 원금상환 유예 및 금리인하에 27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농수산물 가격 하락 및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및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원금상환 1년 유예에 농업 약 2160억원, 수산업에 약 15억원이 소요되고, 대출금리 연 1% 이하에 농업 약 360억원, 수산업 약 175억원이 든다는 것.
또 농수축협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고, 정책자금에 비해 상호금융 대출 비율이 월등히 높은 현실을 고려해, 상호금융 대출금리 1%(3개월) 인하에 약 1860억원을 배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등교개학 지연에 따른 학교급식 미출하 농축수산물 피해 농어가 및 공급업체 지원에 142억원, 로컬푸드 꾸러미 농산물 판매 박스비 및 택배비 지원에도 25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먹거리복지 차원에서 농식품 바우처사업 조기시행 및 확대 차원에서는 665억원,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확보 차질에 대응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농기계 임대.인력 지원 확대에도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의 도시락 전환 지원, , 축산농가 사료구입비 지원, 출어 어선 유류비 및 양식사료비 지원 등도 촉구했다.
지방에서도 농.어업인 지원 확대 목소리가 거세다.
전익현 충남도의원은 25일 도의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전업 농어민도 소상공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카드 매출, 전자 세금서 등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해 긴급생활안정자금, 경영안전지원금 등을 받고 있지만, 판매방식의 특성 상 농어업 피해는 증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현재 친환경 농산물에만 치중된 지원정책을 곡류, 육류, 어패류, 임산물 등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