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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태년-주호영 만난다…‘협치 제도화’ 시동

2020-05-26 18:15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문제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1대 국회의 여야 원내 지도부에 3차 추경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청와대는 협치의 제도화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 초석을 놓을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를 28일 청와대로 초청해 양당 원대대표와 오찬 대화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번 오찬 대화에서는 의제를 정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산업 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며 “이번 대화는 대통령이 초청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흔쾌히 응해 이뤄진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비교섭단체를 제외하고 양당 원내대표만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의당을 포함해 5당 지도부를 만나왔다. 

또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한 것은 2018년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 1년 7개월만이며 현 정부 들어 네번째이다.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배석자없이 두 분 원내대표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자리를 갖는다”며 “이번 국회가 갖는 의미는 더욱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내달 초 국회 개원을 위한 개원연설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4.25 총선 결과 거대 양당 체제의 존재감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청와대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협치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 상황이 많이 변화했다. 그래서 제1당과 2당의 원내교섭단체들의 대표성을 갖는 두 당의 원내대표들을 초청한 것”이라며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이날 두 대표와 협의할 것이다. 21대 국회의 달라진 의석 변화 등을 모두 감안해 협치의 제도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추후 결정하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 또는 정부의 적극 추진 입법 중 많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결과가 도래했다”면서 “무엇보다 가장 급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3차 추경안이고,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한 질병본부의 조직 개편 역시 늦지 않은 시간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도 여야 지도부가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할 가능성도 높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편, 문 대통령의 내달 초 21대 국회 개원연설은 6월 5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게 돼있기 때문이다. 1987년 개헌 이후 치러진 8번의 국회 개원식에서 모두 현직 대통령이 연설한 바 있다. 이번 개원연설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지난해 10월 22일 시정연설 이후 약 7개월 만에 이뤄지게 된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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