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준비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올해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 한국이 '빚더미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3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올해 총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역대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 10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512조원의 '슈퍼예산' 편상으로 60조원이 이미 발행된 상태에서, 1~2차 추경으로 17조원이 증가했고, 다시 3차 추경이 30조원 규모가 될 경우, 추가로 30조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적자국채는 2000년대 들어 지난 2008년까지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009년 35조원으로 늘었다.
이어 2010년 23조원, 2011년 17조원, 2012년 14조원, 2013년 25조원, 2014년 28조원, 2015년 40조원, 2016년 33조원, 2017년 20조원, 2018년 15조원, 2019년 34조원 등이었다.
올해 107조원이 될 경우, 예년의 3~7배 수준에 달하게 된다.
또 3차 추경 30조원 시, 하반기 중 국고채 발행물량은 매월 5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 조성 등으로, 산업금융채권 등 비국채 발행 증가도 불가피하며, 이 역시 정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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