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3차 추경으로 ‘빚더미 국가’ 되나...올 적자국채 첫 100조 돌파할 듯

2020-05-27 15:5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준비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올해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 한국이 '빚더미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2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3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올해 총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역대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 10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512조원의 '슈퍼예산' 편상으로 60조원이 이미 발행된 상태에서, 1~2차 추경으로 17조원이 증가했고, 다시 3차 추경이 30조원 규모가 될 경우, 추가로 30조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적자국채는 2000년대 들어 지난 2008년까지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009년 35조원으로 늘었다.

이어 2010년 23조원, 2011년 17조원, 2012년 14조원, 2013년 25조원, 2014년 28조원, 2015년 40조원, 2016년 33조원, 2017년 20조원, 2018년 15조원, 2019년 34조원 등이었다.

올해 107조원이 될 경우, 예년의 3~7배 수준에 달하게 된다.

또 3차 추경 30조원 시, 하반기 중 국고채 발행물량은 매월 5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 조성 등으로, 산업금융채권 등 비국채 발행 증가도 불가피하며, 이 역시 정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