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 부작용+코로나19, 취약 신흥국 경제위기 '부채질'

일대일로는 64개 연선(沿線)국가를 포함, 전 세계 138개국이 참여, 중국 국유기업(시행)과 은행(자금)을 주축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인프라 투자를 적극 추진중이다.

 

지난 2014년 본격 시작 이후 작년까지 중국의 총 투자규모는 7299억 달러이며, 2018년까지 관련 대출은 5000억 달러 내외로,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제치고 공공부문 신흥국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들 차관은 중국 기업과 근로자가 대거 투입되는 '구속성 원조(Tied aid)'이고, 고금리(최대 연 9%) 등 상업적 성격이 강하며, 숨겨진 부채가 절반에 육박(2000억 달러)하는 등, 불투명성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자 대상국의 낮은 신용도 등에 대비, 자원 및 운영권을 받는 조항을 설정하여 상환 경로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 위안화를 활용한 투자도 점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 신흥국들은 일대일로 투자로 인한 성장제고 효과가 제한되고,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와 맞물려, 누적된 부채 위험을 표면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우려가 나온다.

 

차관의 74%가 투자부적격 국가에 투입되는 등 참여국 재정이 이미 열악한 상황에서, 일대일로 차관의 상환만기 도래가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지역별로는 대출(투자) 규모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고, 재정이 열악한 아프리카와 일부 동남아시아의 저소득 국가가 가장 취약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에서의 차입비중이 25%를 상회하는 국가는 지부티·통가·몰디브·콩고·키르기스스탄·캄보디아· 니제르·라오스 등 순이며, 차입규모가 3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러시아·인도네시아·파키스탄·이란 등이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일대일로 투자대상 신흥국 상당수가 소규모 대외취약국에 해당돼, 구조적인 부채문제에 더해 코로나19 및 미중 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풍부한 인프라 투자 수요와 중국의 정책 의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일대일로 관련 사업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함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경제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재정 지출 여력 축소 등으로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고. 경기하방 압력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