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현 통합당 의원이 지난 26일 당선자 신분으로 미디어펜과 인터뷰를 가졌다./사진=박규빈 기자
[대담 이석원 정치사회 부장/정리 손혜정 기자]"금융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 4차 산업과 연결되고 비대면 경제로 넘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온라인 분야가 유망하다. 그동안 금융산업은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등 스스로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못했다. 온라인 금융이 가진 잠재력은 막강한데 현 정부가 아직 신경쓰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과 합당한 형제정당 미래한국당의 비례 2번으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윤창현 의원은 최근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금융 먹거리 생산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온라인 금융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 의원은 통합당 내 유일한 '금융통'으로 손꼽히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냈으며 국회 입성 전까지는 서울시립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쳤다. 윤 의원은 경제 분야 특화된 정치인으로, 또 몇 안 되는 '희소가치' 있는 경제전문가로 이번 국회 무대에 데뷔하게 됐다.
"선원이 잘 되려면 배 전체가 잘 정비돼야 하고 항해와 선원을 통솔하는 선장도 있어야 하지 않은가. 선원 월급 인상만 강요하고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 선장은 배를 띄우지 않을 것이다. 다량 어획에 용이한 레이더도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배를 더 좋게 만들어야 선원이 잘 된다. 선장과 배가 힘들어지면 결국 선원이 물에 빠지게 된다."
자유시장주의의 관점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을 비판해온 윤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자유우파 진영에서도 근로자 권익 향상은 얼마든지 대책이 있고 수용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자본은 무시한 채 노동만 신경쓴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관련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이번 국회에 함께 입성하지 못한 점을 거듭 아쉬워하며 국회 내 '경제전문가' 부족 현상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문제'에서만큼은 점검·비판·보완·세부 전략·설득·공약화 등 공정 과정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윤창현 통합당 의원이 지난 26일 당선자 신분으로 미디어펜과 인터뷰를 가졌다./사진=박규빈 기자
- 미디어펜(이하 미펜): '온라인 금융 특별법'에 대해 설명해달라.
= 윤창현 통합당 의원(이하 윤 의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화폐를 만들고 있다. 상품권 같이 전자화폐 발행 형태로 가치가 안정된 결제수단이 나오고 있다. 이건 혁명이다. 아프리카 지역 사람과도 달러를 바꿀 필요 없이 전자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런 온라인 금융 활성화와 기술 표준화에 앞장서 중앙은행이나 일부 기업이 발행하고 수출도 해야 한다. 온라인 금융 중심으로 한 특별진흥법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자금세탁, 불법결제 등이 우려되는 부작용인데 이건 다양한 기술로 보완해야 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기록과 이동경로가 다 남아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세탁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한국 원화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발행하면 IT 최고기술을 가진 한국이니까 기대 효과는 상당할 거라 본다."
- 미펜: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 전망은?
= 윤 의원: "수적 열세는 현실이다보니 야당이 발의하는 법안은 상당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어이없는 법들에 대한 수비수 역할을 잘해야 한다. 특히 기업을 힘들게 하는 법안, 코로나19 사태 극복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나 압박을 가한다면 이를 저지하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게 될 것 같다."
- 미펜: 경제·금융전문가 출신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은?
= 윤 의원: "현장에서 기업을 경영하지는 않았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접근을 하는 건 용이할 것 같다. 금융산업에서의 정책입안과 정리, 틀을 구상하고 그간 학문적으로 연구해왔던 정책적 관점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분들과 융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 윤창현 통합당 의원이 지난 26일 당선자 신분으로 미디어펜과 인터뷰를 가졌다./사진=박규빈 기자
- 미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소외된 영역이 많은데, 핵심 지지층이었던 '민노총' 노동계로부터도 좋은 소리는 못듣고 있다. 어떻게 평가?
= 윤 의원: "문 정부는 오직 선원만 위하다가 배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과 선장의 이익창출 동기 부여에는 일절 신경쓰지 않았다. 결국 배가 업그레이드는커녕 망가지고 구멍 나면 선원만 힘들어지고 물에 빠지는 것이다. 선장도 잡은 고기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계산이 서면 배를 띄우지 않는다. 그럼 선원들 일자리도 없어지는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런 포괄적인 시각이 없다. 반기업·반자본이 오히려 친노동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모른다. 이렇게 보면 자유우파 관점이 오히려 친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 미펜: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이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건전한 편'이라던데. '국가채무비율이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 윤 의원: "우리 상황을 40%대로 보면 곤란하다. 고속도로가 자산인 공기업이나 국유토지가 자산인 국가의 자산은 언제든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자산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공기업·국가 자산을 빼고 보면 국가부채가 60%정도다. 문 정부 부채가 1000조에 달하는데 우리가 재정을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노동경직성은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은 아주 좋다?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치더라도 긍정 평가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지, 허물어서 남들처럼 나쁘게 만들겠다 소리밖에 안 된다."
- 미펜: 문 정권이 만으로 2년이 채 안 남았다.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 마디로 제언을 한다면?
= 윤 의원: "'지지계층의 청구서를 반환할 준비를 하라.' 노동계가 문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노동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다. 나머지 기간동안 지지계층의 청구서를 다 이행할 생각 말고 청구서 몇 개는 되돌려보낼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한다. 편파적으로 굴다간 몇 사람 사이에서의 인기는 좋겠지만 임기 끝나면 좋은 평가 못 받는다."
- 미펜: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돌입했는데, 기본소득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정책이 당에서 논의된다면?
= 윤 의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코로나19 사태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경제틀을 전면 변화시키는 여지가 많다고 본다. '포스트 코로나'는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할 것 같다.
재정 불안으로 할 수 없이 증세해야 할 텐데, 법인세와 부가세를 같이 올리는 등 모두 다 짐을 나누는 형태로 증세 논의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일단 모든 걸 열어놓고 봐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이라는 무서운 실험을 감행했고 이건 금기를 깬 거다. 당내에서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구상하는 걸로 알려진 기본소득제는 코로나라는 특이 상황에서 발생한 거지만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편의상 간헐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되면 재정은 순식간에 거덜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 미펜: 보수 진영에선 김종인 비대위의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책을 도입하는 등 당 진로가 좌클릭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 윤 의원: "외연 확장으로 본다. 총선 상황을 거치다보니 보수 정당이 취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 생각을 넓힐 필요는 있다고 본다. 우리가 가치를 왼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고정된 출발점에서 외연을 더 넓히는 거라고 본다. 특히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상태에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일 것 같다. 다만 특정 분야만 아니라 골고루 세수기반을 넓히자는 등 증세 관련해 하지 않던 얘기도 이젠 논의해야 할 것 같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