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4일 김여정 북한 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대북전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이미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여정 북한 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할 땐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가 즉각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동안 전단 살포에 대한 중단 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북 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검토 중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거의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취해왔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는 판문점선언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가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여정 담화가 나오기 이전부터 정부가 준비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 문제가 남북관계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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