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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꼬리잡기는 40조짜리"...이한구 野에 처리 촉구

2014-11-03 13:37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3일 "공무원연금법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부담이 40조원 더 들어간다"며 야당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개혁을 못하면 정치일정상 앞으로 10년간 불가능하게 돼있다"며 "현행 공무원연금법대로 하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재정부담을 133조원 지불해야 하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으로 하면 94조원이 들어 39조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시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만 하지 말고 4대 공적연금 제도를 다 개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이번 시기를 놓치면 40조원이 더 들어간다. 야당의 지연작전은 40조원짜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일정상 내년 초에는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해 4월이면 또 선거가 있다. 이번에 결론을 못내면 10년 뒤에나 협의가 가능해진다"며 "다른 법률안처럼 시간을 끌고 할 일이 아니고 몇가지만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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