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정책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 추세를 반전시켜내는데 성공했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없애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정부는 취약계층 55만 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달라”면서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원해 상생협력의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 공공기관들도 공공 조달에서부터 상생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