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줘도 62조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국방이나 사회복지를 다 없앨 수 없지 않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라며 기본소득제를 재차 저격하고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뭐든지 현실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시장은 최근 불거진 기본소득제 논의에 대해 "예컨대 모든 국민에게 월 200만원씩 다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히 낙원이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10만원씩만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해도 62조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현재 국방비 50조,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빼고 나면 대한민국 모든 복지재원이 50조"라며 "지도자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또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시장은 "기본소득은 재정문제, 재원이 한정된다는게 문제"라며 "위기의 순간에 정말 도움이 절박한 사람에게 그걸 채워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는데 우산 쓴 사람한테까지 또 씌워드릴 필요는 없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장대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은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권리를 담보하는 제도"라고 제안했다.
그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고민 때문에 '고용보험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셨고 또 실제로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자신이 내세우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정당성에 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바로 취약계층"이라며 "그래서 고용안전망 확충이 지금보다 절박한 적은 없다.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