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MBC '100분 토론'에서 최근 정치권에 핵심 화두로 떠오르는 기본소득에 대해 토론한다.
코로나 19 사태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자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했다. 일시적이지만 조건 없이 현금을 지원하자 기본소득 개념이 실질적으로 체화되기 시작했다. 개념적으로 기본소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보수의 중심에서도 기본소득이 화두로 등장했다. 새롭게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배고픈 사람이 빵은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논의를 공론화한 것. 최근 여론조사(YTN-리얼미터)를 보면 조사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 42.8%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은 연일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 다만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며 기본소득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선행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의원은 "기본소득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내비쳤다.
'100분 토론'에서는 여야 대표적 정치인들이 출연해 기본소득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받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 기본소득 관련 연구모임을 결성하는 등 이 주제에 열의를 보이는 야당 유력 정치인이다. 과연 이들이 내놓는 기본소득 해법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오늘(11일) 오후 11시 10분 방송.
[미디어펜=이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