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부동산 규제의 부작용 우려가 현실이 됐다. 거래절벽이 가시화되면서 부동산 업계가 무너지고 있다.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공인중개업이다. 개점휴업은 길어지고 심지어 폐업 수순을 밟는 공인중개업소가 급증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277개 공인중개업소가 폐업했다. 최근 3년 만에 처음으로 폐업 건 수가 전달(1261건)보다 늘어난 것이다. 일부 공인중개업소들은 중개 수수료를 법정 기준 절반 가까이 낮추며 활로를 모색해 보지만 임시방편에 그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증가세도 꺾였다. 1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2018년 13만828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2만9694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2030세대의 외면이다. 매년 증가세를 이어온 20대 응지사도 2018년 1만5533명에서 지난해 1만3277명으로 하락전환했고, 30대 응시자도 2018년 3만9356명까지 늘었지만 지난해 3만5196명으로 줄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사진=미디어펜
공인중개업계의 불황은 거래절벽의 심화를 의미한다. 신고일 기준 4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3531건으로 3월 10만8677건보다 32.3% 감소했다. 서울 주택 거래량은 4월 9452건으로 3월보다 42.1% 줄었고, 수도권 거래량도 4월 3만6852건으로 전달보다 43.3% 감소했다.
3월과 4월 주택 거래량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5월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소진되면 또 다시 거래절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택 거래절벽의 후폭풍은 공인중개업계의 침체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테리어와 가구, 포장이사 등 다양한 관련 업계들의 불황도 깊어지고 있다.
거래절벽의 주범은 정부다. 부동산 규제 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거래절벽이다. 비정상적인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 수요 억제에만 쏠린 일방통행 규제는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부동산 연관 산업의 불황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주택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 주택가격 하락에만 치우치지 않은 스물두번째 대책을 기대해본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