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회독재·일당독재 문 열어젖히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자행하겠다고 저에게 최종 통보했다"며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오후 6시로 변경된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국회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여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북한의 도발위협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민주당은 제헌국회부터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자신들이 177석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국회 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당은 지난 2008년, 81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를 배정하고 의석 비율보다 많은 상임위원장을 나눠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한다"며 "통합당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은 제1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 중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달라는 통합당, 과연 누가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해 단독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다 가져간다면 상임위 구성이 무슨 소용이 있고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오늘(15일)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한다. 힘의 우위를 정의라 강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일당 독재'"라며 "1987년 민주화 체제를 만들어낸 민주당이 왜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국회 운영 관행으로 퇴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여야 합의로 원 구성을 이뤄온 국회의 정착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박 의장은)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와 횡포를 조장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아닌가"라며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협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고 한탄하며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서도 한마디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42%의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며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쉬워보이겠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집권세력을 폭주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통합당은 거대여당의 강압작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거대여당의 오만과 독선, 국민 여러분만이 멈출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보이콧 여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에) 협조를 할 수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지만 본회의에 협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이 제안한) 협상안은 없었다"며 "민주당 주장은 7개 상임위가 임시협상이든 가협상안이든 제안이었든 간에 통합당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으로 뽑아달라고 의장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동의나 협조를 해줄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지 않고 정부의 감시, 비판 기능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