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농촌지역서 기본소득 실험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내년에 도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첫 단계로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설계 용역은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용역 업체로 선정했으며, 성과지표와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 구체적인 방안을 10월 말까지 제시하고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지역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회실험이다.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인 것.

경기도는 실증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관찰할 계획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에서 진행됐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가입국 중 농촌지역 실험은 경기도가 최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 중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농민·농촌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정보관리, 지급관리, 마을자치 규약 관리 등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