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1년을 맞은 21일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크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검토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책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킨 것은 아니고 보완할 측면이 있지만 특히 일본수출 규제와 코로나19 대응은 정부가 비교적 선방해 대한민국 역량,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임명장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일본수출규제 사태가 터졌고, 올해 들어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중간중간에도 본예산과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과 편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부동산 대책 등 정책실 직원 전체라 긴장감으로 날밤을 새운 일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나 고민하다 보니 1년이 훌쩍 지났다”면서 코로나19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솔직히 정부가 사전에 완벽한 대책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니다. 오늘 대책이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기 어렵다”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오늘 결정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국민 목소리에 감수성 있게 귀 기울이면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유연하게 보완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정책적 자세라고 생각한다. 신속한 결정과 유연한 보완, 정책실장으로서 그렇게 일해 왔고 그렇게 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신속 집행 최우선...3차 추경 조속 처리"
이와 함께 김 실장은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 단기사업안 마련됐고, 대책을 차질 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3차 추경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적기 유동성을 공급과 민간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정부의 민생경제 안정대책이 코로나 국난극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서도 “여전히 일부기업과 취약계층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또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등급 기업 회사채 지원이나 협력업체 자금지원 대책은 정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며 “산은, 수은, 기보, 신보 등 자본이 확충돼야 정부대책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고 그 정책금융기관의 출자금액이 3차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추경이 통과돼야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55만개 긴급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면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부처는 2025년까지 진행할 정부의 사업안인 한국판 뉴딜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예산사업뿐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의 큰 그림을 7월 중 국민들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국민들 어려움 검토...필요하다면 보완"
아울러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정말로 어려운 분야”라며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6·17 부동산 대책의 주안점은 이른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에 있던 사각지대를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며 “실수요자 보호,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급정책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갭투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세자금을 기초로 하는 자기주택의 마련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이한 현상”이라며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위협받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