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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 의뢰

2020-06-23 15:2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이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단체를 "남북한 간 갈등 유발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협조 공문에서 "법인 설립 허가 목적과 다른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있었으며,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주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된 것을 문제삼았다.

이재명 지사는 "살포된 대북전단이 우리 민가에 떨어져,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밤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확인되는 즉시 해당 지역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 주민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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