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산업포럼]윤창현 "탄소배출권, 기능 상실 경영리스크 작용"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이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인간이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접점을 찾아 긴 호흡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디어펜 2020 탄소배출권 구조 혁신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시행 6년차를 맞은 배출권 거래제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거래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며 기업 경영리스크 중 하나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한국금융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로, 통합당의 대표적인 '금융통'으로 꼽히고 있다. 또 그는 국회 입성 전에는 서울시립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쳤다.

'탄소배출권 5년, 시장 왜곡과 구조 혁신'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윤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시장 유동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가격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은 배출권 사재기, 배출권 키핑(keeping)도 불사한다"는 현 상황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면서까지 기업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배경엔 운영의 경직성과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2021년)부터 감축 목표치는 늘리되 배출권 할당량은 축소하는 내용의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동시에 시장 유동성 강화를 위해 제3자 시장참여와 장내 파생상품, 선물거래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물시장 유동성이 부족한 국내 배출권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간의 시장 왜곡 현상을 해소하고 코로나 이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산업계의 현실적인 가용부담 수준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제3자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허용을 계기로 금융사의 시장참여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권의 참여가 배출권 시장 안정화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합한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포럼 개최 축하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