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산업포럼]이의춘 대표 "탄소배출권, 환경·산업 모두 보호해야"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의춘 미디어펜 대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환경과 산업을 모두 보호하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배출권 5년, 시장 왜곡과 구조 혁신'을 주제로 열린 미디어펜 2020 산업혁신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6년차를 맞았다”면서 “내년 3차 계획에서는 유상할당 비중 확대와 파생상품 도입, 제3자의 시장 참여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탄소 감축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잉여배출권을 거래시장에 내놓지 않고 과도하게 이월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업들이 투기를 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거래가 없는 거래중단 현상까지 나타나며 시장기능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탄소배출 감축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힌 이 대표는 또 “지난해 처음으로 탄소배출이 감축을 했고 배출권 물량도 200여t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기존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내년 유상할당 확대 등 변수를 맞이한다면 기업들의 부담은 1, 2차 시행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 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각 기업들에 대한 내년도 배출권이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경제뿐 아니라 더 나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와 기업이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번 미디어펜 포럼이 “언론과 학계, 전문가 집단이 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환경과 산업을 모두 보호하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자리잡는데 일조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는 말로 개회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