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제·공유주택 활성화 등 1인가구 정부 대책 만든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 등을 비롯한 1인 가구 대책을 마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개최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취약 1인 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 측면에서는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인 가구의 특성과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1인 가구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됐으며, 2020년에는 그 비중이 30%까지 증가했으나, 가구 관련 정책은 과거 4인 가구 중심 그대로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만들었다.

한국도로공사 토지를 임대하는 중소기업에는 사용료를 인하, 비경작용 토지 5%였던 사용료를 용도별로 2∼5%로 낮춰 적용한다.

조달계약에서는 선금 지급 대상 업체를 늘리고, 정부 광고료는 전자어음을 폐지하고 현금을 지급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42만명 고용, 54조원 조달,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69개 공공기관의 115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 정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