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이석원 정치사회부장 / 정리 손혜정 기자]"6.25전쟁은 150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전쟁 가운데 7번째로 많은 군인 전사자를 낸 참담한 전쟁으로, '500만 사상자·1000만 이산 가족'으로 일컬어지는 참혹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6.25 전쟁은 단순히 '동족 간의 상잔'이 아니다. 16개국 참전 유엔군 전사자가 4만에 이른다."
"이 참혹한 전쟁은 자유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김일성과 스탈린, 모택동이 사전에 공모하고 기획하여 기습적으로 침략해 일으킨 전쟁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지 않는다. 6.25 전쟁에 관한 역사 교과서들의 서술을 보면 수백만 명을 사지로 몰아넣은 '전범' 김일성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그 책임이 희석돼있다. 반면 불시에 침략을 당하고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혹하고도 날 선 비판으로 가득하다."
본지가 지난 18일 만나 인터뷰 한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 현대사에 대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서술의 왜곡 편향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6.25를 일으킨 '전범' 김일성에 대해선 한 마디도 안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선 '학살' 운운하는 내용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인터뷰에서 역사교과서의 편향된 시각은 '민중사학자'들의 학계·교육계·집필진 등으로의 침투와 사관 주입이 영향을 끼쳤다며 "민중사학자들이 북한식 용어와 교과서 기술 방식 등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학을 전공해 미국사와 미국 역사 교과서를 연구하던 중 은사 이인호 전 러시아대사의 권유로 한국사 교과서를 비교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국사를 전공하지 않았던 점이 한국사 교과서 연구에 최적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서양사와 미국사 교과서 연구 자산을 바탕으로 더욱 입체화된 시각과 역사 진실을 견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박정희 시대 등 근현대사를 두루 마스터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교과서에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북한은 자랑스러운 정통성 있는 정부라는 인식으로 서술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충격이 너무 커서 미국사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민중사학자들의 계보와 교과서 왜곡 실태를 알리기 위해 자료를 만들고 전국 곳곳 강연을 다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국회 등원 후 가장 먼저 준비한 기획도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이며 지난 22일엔 '6.25전쟁과 한미동맹' 주제로 첫 스타트를 끊었다.
정 의원은 '미디어펜'에 "정치는 꿈에도 꿔본적이 없었지만 교과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에 힘입어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데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역사교육뿐만 아니라 교육현장 전반의 편향성, 특히 '하향평준화' 문제에 주목하며 "현 정부의 특목고·자사고 폐지화 등 교육의 하향평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인재육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미디어펜'은 역사교육 문제 외에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통합당 쇄신 방향, 21대 국회 원 구성, 실패로 돌아간 현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에 대한 평가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두루 정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 미디어펜(미펜) : 국회 입성 소감은? 국회 들어오기 전과 이후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 정경희 통합당 의원(정 의원 ): "우선 정치는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역사교과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총대를 메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 교과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컸는지 힘입어 들어오게 됐다.
정치학에선 정치를 '넘버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전엔 그 의미를 크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와보니까 압도적 다수당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회 상황이 전개되니 '넘버 게임'을 절감하게 됐다.
꼭 수(數)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의원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부터 방법을 현명하게 찾아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 하려고 한다. 일련의 활동으로 처음부터 기획한 것이 연속토론회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진짜 역사를 알리는 데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 미펜 : 서양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였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 정 의원 :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지식인 사회가 좌편향되고 있는 건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역사교과서 논쟁이 심각했고 1995년 역사 교과서 문제가 국회로까지 비화된 사례가 있다. 1991년에 '전국 역사표준서 프로젝트' 개발 작업이 추진되고 1994년에 완성됐는데 이 역사표준서는 미국의 번영과 경제성장, 문명적 성취, 애국적 인물들은 누락시키고 건국의 아버지들을 폄하·왜곡시키면서 '인디언 학살', '비인간적 노예제도'만 부각시켰다.
미국은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수가 차이나지 않았지만 상원에서 99%로 역사표준서를 '비미국적'이라고 판명, 당리당략보다 국익을 앞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건국·부국세력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할 나라로 인식하게 서술하면서 북한은 '민족의 정통성'을 가진 정부로 부각시키는 교과서 좌편향 문제가 심각해졌다. 2004년 교과서 파동을 거치면서 한미 양국의 교과서 논쟁을 비교분석하게 됐는데 스승인 이인호 교수(전 러시아 대사)가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편향 문제를 크게 우려하면서 연구를 독려했다. 이후 1950년대부터 나온 모든 역사교과서를 수집해 비교분석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연구로 방향을 잡게 됐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다면 이 책을 '어떤 사람'이 서술하는 것인가에 집중하게 됐다. 연구하면서 북한식 역사 관점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민중사학자'들이 학계와 교육계, 교과서 집필진 등을 장악하게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민중사학자들은 북한 교과서 구조, 기술 방식, 용어 등을 차용해 우리 아이들이 읽고 공부하는 교과서에 적용했다. 민중사학이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일국주의'적 역사학과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좌파사학이 접목된 것으로 보면 된다.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눈부신 '한강의 기적'은 온데 간데 없고 이승만·박정희는 '독재자'로만 서술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독재'로 비판하는 내용은 지면에 할애되지 않는다. 또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에 대해선 한 마디도 안 나오고 공산주의 침략군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한국 번영의 초석을 닦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선 '학살' 운운한다."
- 미펜 : 역사교과서 편향된 시각이 주류를 이루게 된 정치세력과도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 정 의원 : "민중사학단체가 이미 80년대부터 만들어졌다. 역사문제연구소, 구로역사문제연구소가 만들어지면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주장하더니 자기들이 소위 '대안교과서' 비슷한 민중사학 사관의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놓는다. 국정 폐지를 주장할 땐 당연히 '민중사학'이란 말은 안 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걸었다.
민중사학자들이 교과서 서술에 주력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있어 고등학생은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기간부대가 될 자원"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용어를 직접 쓸 수 없으니 '민중'이라고 한 것이다.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개항 전까지는 4분의1로 완전히 축소, 몰아버리고 개항 후 역사를 제국주의 침략이란 시각으로 4분의3을 할애하는데, 잘 살펴보면 북한 교과서 구조와 같은 걸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이 김일성·김정인·김정은 '혁명사' 현대사만 가르치는데 우리 교과서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 근현대사도 대한민국의 성공보단 항쟁·민중 내용이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해가 진 다음에야 겨우 날기 시작한다. 이건 역사학계의 금언이다. 현대사를 당대에서 평가해버리면 역사 영역이 아니라 '정치 영역'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고등학생을 '민중의 기간부대가 될 자원'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패스스트트랙에 태워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심각한 문제는 선거연령의 하향 문제다. 이번 4.15 총선에서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커지면서 그나마 덜했다. 하지만 18세 참정권을 그대로 두면 학교의 정치화는 불보듯 뻔하고 이는 학부모들도 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 미펜 : 2020 대한민국 진짜역사 바로알기 연속 토론회를 매달 1회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과 취지를 담을 것인지.
= 정 의원 : "표결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 그래서 연속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 시중에 가짜뉴스가 많이 돌아다니듯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가짜역사'가 범람하고 있다. 그 가짜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라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진짜 역사'를 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강구하면서 연속 세미나 개최를 계획했다. 1회차에선 6.25 70주년을 맞아 '6.25전쟁과 한미동맹'으로 주제를 선정했다.
과거 역사를 알림과 동시에 '한미동맹'의 현재적 의미를 짚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6.25전쟁이라는 엄청난 참화 속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석방이라는 담대한 외교적 승부수로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인데, 이 한미동맹 결성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이 칭송하는 '한강의 기적' 경제 성장을 일구어냈다.
요즘처럼 국가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의를 짚어보고 또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방향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7월엔 제헌절, 8월엔 광복절이 있다. 역사적 사건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일 계속 진행할 것이다."
- 미펜 : 북한에 대한 정부의 유화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는 게 여론의 시각이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 정 의원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현 정부가 대북유화정책을 구사했지만 효과는 지금 보시다시피의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저자세로 국민 자존심을 스크래치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유화정책은 성공한 걸 본 적이 없다. 가까운 역사적 사례에서도 영국 체임벌린 수상이 히틀러와 맺은 '뮌헨협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나.
체임벌린은 '평화가 왔다', '우리 젊은이들 전쟁 안 나갈 것이다'고 뮌헨협정 문서 쪼가리를 흔들었지만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를 점령하고 영국인은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전쟁이 났다. 준비 없는 세계대전을 치렀다가 유럽과 영국 경제 회복이 더디다. 과거 '해가 지지 않는' 위대한 나라의 영광은 없고 영국이 주저 앉았다.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
그 옛날 로마시대 집정관이자 전략가인 베제테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세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유화정책 대신 대북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
역시 북한 역사교과서를 분석해보니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대화나 타협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에겐 대화도 하나의 전략이다. '평화'도 결국 '공세'인 것이다. 뮌헨협정을 반면교사 삼고 베제테우스의 금언을 되새겨야 한다."
- 미펜 :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돌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정 의원: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분이라고 알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에 동의하지 않는다. 비대위원장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초선 의원 공부방 강연할 때 처음 꺼낸 말이 '자유민주주의를 확잘하려면 물질적 자유를 확장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인간이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사유재산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일맥상통한 말씀을 하셨다.
신원식 의원이 개최한 '6.25전쟁 회고와 반성' 세미나에서도 간결하게 말씀하시지만 맥을 다 짚고 계셨다. 당신이 겪었던 6.25전쟁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유엔군 참전과 한미동맹 결성으로 한국의 번영이 이루어졌다는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잘 정리하시더라. 또 최근 백선엽 장군 이슈까지 짚고 넘어가더라. 언론을 통해서만 알던 모습과 많이 달랐고 김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뵀을 때 '우리 당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이래서 여러 군데서 모셔가려고 했구나 생각했다.
나도 중언부언하는데 뭐 보고 읽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말하고 결론을 내리는 등 정치적 내공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다."
- 미펜: 김종인 위원장이 꺼냈던 '기본소득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 정 의원 : "경제 분야가 전공은 아니지만 무료·무상급식과 같은 '똑같이 배분하는 것'에 대하서는 반대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이든 어떤 형식이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에 필요한 시기에 지원해야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이지, 똑같이 나눠먹기식으로 나눠주는 건 국가의 장래나 재정으로 보나 또 국민의 건강한 정신으로 보나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사람에 필요한 시기에 지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된 국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 공공기관이 있고 제반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발전이 없고 결국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