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에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만든 검찰수사심의위가 기소는 부당하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뜻깊다. 현정부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수사심의위가 기소부당과 기소중단을 강조한 것은 해당수사가 법과 증거보다는 여론몰이에 불과했음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검찰수사팀은 비분강개할 것이 아니라 자성해야 한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적법할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의 집요한 방해공작을 물리치고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먹튀 엘리엇은 단기투자수익을 노리고 터무니없는 고액배당과 자산 매각등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
삼성의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은 한국의 간판기업이 외국투기자본에 의해 먹잇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한 책무를 갖고 있다.
경제계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국민여론 언론사들 대다수가 해외 투기자본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내야 하며, 국민연금은 삼성의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국민연금이 당시 삼성합병을 반대했다면 국민연금이 외국투기자본을 지원하는 이적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삼성합병에 대해 문재인정권이 이를 180도 뒤집어서 적폐수사로 몰아가면서 삼성경영을 뿌리째 흔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처리한 것도 박근혜정권 당시엔 금감원에서 적법했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문재인정권이 참여연대의 무책임한 주장을 수용해 분식회계했다면서 이를 번복했다. 촛불정권의 치졸한 삼성죽이기를 위해 금융당국이 비겁하게 입장을 번복해 삼성죽이기에 가담한 흑역사였다.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은 걸레가 됐다. 문재인정권은 삼성과 연관된 사안만 있으면 뒤집었다. 참으로 집요하고 강퍅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이 삼바의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입증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검찰은 삼바 사장등을 잇따라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계속해서 기각해왔다.
국민소득 3만달러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전정권 정치보복의 가혹한 수사가 삼성과 이부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삼성합병수사는 볼썽사나운 정치보복 수사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검찰은 더 이상 억지기소몰이를 중단하고,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제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이 글로벌경영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 일부 강경세력과 일부 정치인들이 삼성공화국 운운하며 이재용 기소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일 뿐이다. 국가경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고, 오직 일부 반기업정서에 영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수사심의위는 문재인정권이 신설했다. 문재인정권들어 2018년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를 막고, 기소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위해 만든 혁신안이다. 미국의 대배심과 유사하다.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개혁으로 만든 검찰수사심의위의 기소부당및 수사중단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그동안 삼성수사가 물증은 없이 정권의 적폐수사에 불과했음을 법조인들이 통렬하게 비판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부회장과 삼성이 이제 코로나재난극복을 위해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 힘쓰게 해야 한다. 이부회장이 삼성전자 화성반도체연구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위해 만든 제도인 수사심의위의 삼성 수사 중단권고에 대해 민주당의원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등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제도에 침을 뱉는 어리석은 행태들이다. 수사심의위원들은 법조계에서 전문성과 학식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변호사와 로스쿨교수외에 회계전문가 중진언론인 종교인등도 포함돼 있다.
홍준표 의원이 이들을 겨냥해 검찰개혁 일환으로 만든 수사심의위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라고 강조했다. 여당의원들의 무책임한 주장은 문재인정권의 수사심의위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다.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이라고 특별히 봐줄 이유도 없지만,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해서도 안된다.
민주당의원들의 행태는 삼성과 이부회장에 대한 적의에 찬 저주의 굿판에 불과하다. 현정권의 집요한 삼성죽이기와 이부회장의 경영권 배제음모는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이제 삼성과 이부회장에 대한 저주의 굿판을 치워야 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소를 강행하면 문재인정권의 검찰개혁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기소의 남용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검찰의 자정노력도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다. 집권세력의 일부 반기업 강경파의 선동에 휘둘려 검찰이 다시금 개혁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태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경제국난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 미중경제전쟁과 한일갈등등도 한국경제를 더욱 타격하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난과 유동성위기로 폐업과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 일자리는 대거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국민혈세를 가짜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펑펑 쏟아부었다. 4월 총선 직전에는 노인들에게 하지도 않은 일에 선금까지 줘가며 표를 매수했다.
그렇게도 노인등의 알바를 양산했지만, 신규일자리는 매달 수십만개가 사라지고 있다. 기업들의 신규채용은 급감하고 있다. 성장은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10%대로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과 투자는 장기간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분배 소득 등도 악화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되레 거꾸로 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마이너스지갑을 주고 있는 게 문재인정권의 현주소다.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경제는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재앙은 중증환자로 전락한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연쇄도산과 파산등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두산중공업과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대기업마저 국민혈세로 연명하고 있다.
삼성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 5세대 이동통신(5G),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자동화 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의 미래가 한국경제의 미래다. 정치인 안철수는 이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면서 이부회장없어도 삼성은 전문경영인에 의해 굴러갈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5G장비등을 위해서는 수십조원이 투자된다. 오너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 리더십이 없이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중국 공산정권은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수백조원을 반도체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반도체자급에 나서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견제하고, 반도체 자급화를 위해힘쓰고 있다. 대만의 파운드리업체 TWMC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했다. 대만업체는 수백억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반도체산업은 핵심산업의 쌀이면서 핵무기 등 전략무기의 핵심부품이기도 한다. 세계최고의 핵심부품산업을 보유한 삼성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적 가치와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반도체가 문재인정권의 위상도 높이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에서 열리는 G7에 문재인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삼성 반도체 등의 제조업코리아의 위상과 경쟁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경영인으로선 수십조원의 투자결정을 쉽게 결단할 수 없다. 일본기업들이 한국기업에 비해 무기력 무결정장애에 빠진 것은 전문경영인들이 임기중 적자가 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안철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바닥으로 떨어진데는 무책임한 선동정치 무능력한 정치행태와 무리더십과 무비전 오락가락 행보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신이 중소기업을 경영했으면서도 정권과 정치권의 부당한 압박과 규제가 기업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장애임을 알면서도 이부회장 기소를 주장하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으로 한국경제는 중증환자실에서 신음하고 있다. 무책임한 반기업선동으로 날을 지샐 시간적 여유가 없다. 기업위기 극복을 통한 고용안정, 일자리지키기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총수가 다시금 가혹한 수년간의 기소와 재판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비극이다. 코로나재앙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글로벌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기업인들의 사기와 의지를 더 이상 무력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기업인들이 다시 뛰게 해야 한다.
이부회장도 정권과 검찰의 가혹하고 집요한 수사에 재판에 따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깨며 자정노력을 했다. 그룹내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해서 외부인사들이 삼성의 경영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대국민사과를 통해 무노조 삼성의 전통을 깨고 노조삼성으로 변신했다.
코로나사태속에서 공급부족에 시달리던 마스크와 진단키트등을 대폭 확대 생산하는 데 삼성의 기술지원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삼성은 국가적 위기속에서 경제는 물론 사회적 역할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있다.
윤석렬 검찰총장은 집권세력의 선동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검찰이 자체개혁을 위해 만든 수사심의위의 압도적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검찰개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이다. 기소를 강행해 이부회장이 무죄를 받으면 수사팀은 물론 윤총장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