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지난해 말까지 수립됐어야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또다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9차 계획은 당초 이달 말까지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결정된 8차 계획을 살펴보는 상황에서 다음 계획을 수립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2035년 원전 비율을 29%로 설정한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정 없이 탈원전을 골자로 하는 8차 계획이 확정되는 등 사실상 '하극상'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기본의 하위 계획이다.
이같은 상황 가운데 월성 1호기 경제성·감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7000억원을 들여 발전소 수명을 연장한 것과 조기폐쇄 중 하나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일부 보수언론이 짜놓은 '2018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프레임에 갇혀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월성 1호기 폐쇄는 정책환경 변화까지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어 "2009년 보고서에서는 이 발전소의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됐지만, 2014년과 2018년에는 계속 운전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동기간이 10년에서 7년9개월로 줄었고, 폐로비용과 방사성폐기물 비용 및 이용률 감소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월성 1호기 적자규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036억원에 달했다"며 "경영진이 해당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고 계속 가동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으로, 배임혐의도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가동률과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에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친여 감사위원들과 정부 눈치를 보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최대의 탈핵 성과가 매몰된다는 위기감 때문에 총선 이전에 발표하지 못한것 아니냐"라며 "정부·한국전력공사·한수원이 대통령 연설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경제성 높은 원전을 근거없이 폐쇄하는 것은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정권의 목적을 위해 수천억원의 혈세를 길바닥에 내버리는 실책"이라면서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는 감사원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면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3개월 전 한수원 자체평가에서는 계속 운전시 3700억원 규모의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며 "한전과 한수원이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손실여부는 한전의 판매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 경우 10년간 6600억원 상당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