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의에서 신청 받은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푸드트럭 공유주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등 3건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 충전기술이 실전 테스트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국내 전파법상 900Mhz 대역이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실증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위원회를 통해 실증 특례가 부여된 것이다.
이 기술은 무선주파수(RF) 대역의 전자기파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여러개의 IT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CES2020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실증이 완료되면 무선충전기 수십대로 최대 3만개의 사물인터넷(IoT) 제품을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푸드트럭 사업자를 위한 공유주방(칠링키친)도 문을 연다. 사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전처리 및 반조리를 하고, 푸드트럭에서 최종 조리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조리·판매 행위는 신고한 푸드트럭에서만 가능하지만, 공간·배수 문제 등으로 전처리·반조리를 가정 등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며칠씩 지속되는 지역 축제 등에 참여시 사업자들이 식품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편 본인인증 앱(PASS)와 계좌인증을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KT)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범용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가 있어야하지만, 앞으론 PASS앱과 은행 계좌만 있다면 가능하다.
PASS는 휴대폰‧PIN 번호 및 생체 정보(지문·홍채·안면인식) 등을 활용한 통신 3사의 간편 본인인증 앱으로, 쉬운 설치와 금융권 수준의 보안 기준 덕분에 30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간의 첫 협력사업이 문을 열었다"며 "국내 유일의 민간 샌드박스 기구인 대한상의는 ICT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사업자가 제도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외에도 △요금 선결제 가맹택시 서비스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총 9건을 심의‧의결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