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까지 밀어붙이려는 여당에 통합당의 대응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여의도에서 거대여당의 상임위원정 독식으로 21대 국회가 막을 올리자 이번엔 정치권의 눈길이 '서초동 정국'으로 쏠리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비롯해 정의기억연대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야 대립이 첨예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출범이 예고된 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원 구성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점해 말 그대로 '거칠 것이 없는'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검찰개혁이 대의도 확인됐고 야당도 협조할 리 만무하다"며 "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달 1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발의해 '통합당 패싱'을 암시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관련 '거여 독주'를 문제 삼으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국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이유라며)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버렸다"며 민주당의 공수처 출범 촉구에 대해선 "집권세력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처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 당이 추천하고, 그 2명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며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검사 출신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백 의원이 발의한 국회 규칙안을 겨냥,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국회 규칙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통합당 측은 공수처법 개정은 물론, 민주당이 별도 위성교섭단체를 만들어 야당 몫 2명 중 하나를 빼앗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와 같은 우려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초강수' 명분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며 '미디어펜'에 "사견이지만 야당이 무조건적으로 '추천위원 추천 안 한다', '후보 추천 안 한다'로 나가면 국민들 보기에 '발목잡기'로 비춰지고 여당으로 하여금 법률 개정 및 위성교섭정당 구성에 명분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민주당에 '초강수 밀어붙이기' 핑계나 명분을 만들어주기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수처장·수사관 임명을 비롯해 여러 담보를 약속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총장 체제의 수사권 보호와 강화가 그 여러 담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검찰이 이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으므로 정부여당이 내건 '검찰개혁'의 취지에 이미 부합하다는 의미에서다.

아울러 조 의원은 "우리 당도 '윤석열 잘한다' 박수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현 정부여당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사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검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그래야 대국민 호소와 여론 정국의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미디어펜'에 "현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윤미향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것(청문회) 등 견제력을 쥐고 있어야 한다"며 "여론정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