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초청해 정부여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등에 대해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의 수사와 대북전단 단체들에 대한 해산 등을 강력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노체인 등 대북전단 관련 단체 대표들과 만남을 갖고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하는 대북전단 살포가 최근 여러 위협을 받고 법에 의하지 않는 단속과 처발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위로했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벌 근거가 없다던 통일부가 갖가지 견강부회하는 법 해석으로 (대북전단 단체를) 처벌하고 해산하려 한다"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헌법적 가치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오후 국회 회의실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와 면담을 했다./사진=미래통합당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돼야 하고 자신들이 법 해석권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조항으로 억지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궁색하기 짝에 없고 제대로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준다"고 날을 세웠다.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박상학 대표는 "어제 오늘 대북전단을 보낸 게 아니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됐다. 헌법에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있고 현행법이라든가 헌법에 의해 제가 합법적으로 북한 인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해왔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재갈을 물려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부를 겨냥해 "헌법 파괴자"라고 맹공하며 "아무리 탈북자들이 가진 게 없다고 해도 탈북자들은 약자 아닌가. 이 사회에서 살겠다고 목숨 걸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탈북자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살인마 강도의 편에 섰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박 대표는 "북한의 김여정이라는 노동당 2부부장인지 뭔지 하는 시건방진 여자가 갑자기 공갈 협박을 하더니 대한민국 청와대나 통일부에서 북한에 예속됐나, '김여정·김정은 하명'에 의해 행정부와 경찰이 난리"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대북전단에 '음란물'이 섞여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보낼 때 음란물을 보내느니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내는 대북전단은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역사를 간추려 육군사관학교 교재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대북전단지를 들어보여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걸 보고 청와대와 통일부는 쓰레기라고 한다. 육군사관학교 교재를 쓰레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조국은 바로 어딘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쓰레기에 맞아 쓰러질 놈들 아닌가. 대북전단 내용에 이설주가 홀딱 벗었느니 입었느니 하는 건 저는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면담이 종료된 후 박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 고소는) 유엔인권위를 통해 미국 쪽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김정은도 유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된 상태인데 김정은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생명을 위협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게 저 박상학인가, 대북전단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1분이면 보이지도 않는다. 조용히 북한에 가서 떨어지는데 누가 누굴 위협하나"라고 답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