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와 주로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를 나누어 분석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결과 2018년 기준 기업이 주로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000억원이다. 이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70조9000억원의 88.7%에 이른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조6000억원으로 조세 총액인 377조9000억원의 39.1% 수준이다. 이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2018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약 62조9000억원)는 전년(약 58조3000억원) 대비 약 8.0%(약 4조6000억원) 증가해 2016~2018년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약 161조3000억원으로 2017년 188조7000억원 대비 약 14.5%(약 27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약 30.9%에서 2018년 약 39.0%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 기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약 147조6000억원)는 전년(약 138조6000억원) 대비 약 6.5%(약 9조원) 증가 했으며, 이는 2018년 경제성장률 2.9%를 크게 상회한다.
지난 10년간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을 조사한 결과,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년 6.4%로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에는 7.8%에 이르렀다.
명목 GDP는 2009년 1205조3000억원에서 2018년 1898조20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광의의 준조세는 80조3000억원에서 147조6000억원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준조세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건강보험료 총액은 53조9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41조9000억원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4대보험 총액은 약 116조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9.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의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9조원)을 분석했을 때 건강보험이 3조5000억원, 국민연금이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89.4%로 조사되었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4조6000억원)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1조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증가했다. 이에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94.7%로 조사돼 4대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