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감사위원들이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독립·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다. 감사위원 소추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 3분의 1이 필요한데, 이는 미래통합당만으로도 채울 수 있는 숫자다."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친여 위원들 때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 평가를 은폐·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결과 발표가 미뤄질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도 "우리 원전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되고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도 근접했으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후유증으로 무산됐다"면서 "이번 감사는 나라의 미래를 이끌 산업을 살리냐 마냐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형동 의원 역시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산업·일자리 정책에 이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원자력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이 검증된 만큼 감사원장과 위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왼쪽에서 4번째부터) 김형동·홍석준·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날 앞서 의원회관에서 이덕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국회토론회(이채익·김석기·박형수·이태규 의원 공동 주최)에서는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가 야당의원들을 향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를 돕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38년간 원자력·재생에너지 등을 가르치면서 이들의 경제성을 연구한 입장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는 조작됐다고 본다"면서 "이를 주도한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5년경 우리 원전 가동률은 90%를 넘겼으나, 최근 70% 가량으로 줄어들었고, 이를 액화천연가스(LNG)가 메꾸고 있다"며 "발전원가를 고려하면 5년간 12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탈원전 로드맵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명'을 수행하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 김일성 어록이 헌법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북한을 방불케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엉망이 됐다는 것도 꼭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은 "오마이뉴스·경향신문·한겨레 등이 '월성 1호기가 적자를 냈다'고 보도했지만, 중수로 원전이 경수로 보다 경제성이 낮기는 해도 LNG·신재생 등 다른 발전원과 비교하면 월등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강 단장은 "실제로 2008년 4월 10년간 계속 운전시 4조원, 20년의 경우 8조원의 경제성이 있다는 근거하에 혈세 7000억원이 투입된 것"이라며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판매하기 때문의 한전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경제성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부 교수는 상법·형법 규정을 근거로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 이전에는 5조원 정도 흑자를 냈다가 1조원 규모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대체에너지로 원전 1기 폐쇄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석 서울대 전력연구소 박사는 "외국에서 건설기간 연장 및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신규 원전의 경제성이 떨어졌으나, 최근 미국에서 원전을 계속운전 하는 것이 다른 발전원보다 경제적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며 "원전 폐쇄는 '이자만 지불할 수 있으면 공장을 돌리는 것이 낫다'는 경제학의 기본이 무시된 사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채익·홍석준·김형동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 등과 감사원을 방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