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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리는 011·017 시대…이용자들 "대법원 상고" 반발

2020-07-06 14:55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SK텔레콤은 6일부터 2G 서비스 순차적 종료에 나섰다. /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순차 종료를 두고 '01X(011·017)' 번호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가입자들은 SK텔레콤을 상대로 2G 서비스 종료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강원도, 경상도, 세종시,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광역시 제외)부터 2G 서비스를 중단한다.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비수도권 도에서 광역시, 수도권, 서울 등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이후 13일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서, 20일 경기·인천에서, 27일 서울에서 서비스가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2G 이용자는 종료 시점 전에 3G·LTE·5G로 전환을 해야 SK텔레콤의 이통통신 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자는 약 38만명이다. 

만약 서비스 전환 후에 011·017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는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내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피드 011 BI. /사진=SK텔레콤 제공



이와 관련 011·017 번호 이용자들은 2G 서비스 종료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010 번호 통합에 반대하는 '010통합반대 운동본부'는 "재판부로부터 두 번의 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법원의 최고위인 대법원에 상고를 해 번호통합정책의 위법성·위헌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번주 중에 2G 서비스 종료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상고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헌 소송에도 나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010통합반대 운동본부는 "이용자들의 기본권리 중 하나인 선택권까지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010번호통합정책 위헌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소장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대법원 상고가 진행됨과 동시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01X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 알리고 대한민국의 번호통합정책과 그 정책의 추진 방법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며 수순이었는지 그 일침을 가하고자 한다"고 했다. 

법적 대응에 이어 물리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이제는 정부도 통신사도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판과 작전 속에서 법에 대한 호소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제는 01X 이용자들의 물리적 행동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SKT 2G 종료가 되면 이용자들의 번호도 소멸될 위기에 처한 만큼 이용자들 또한 그런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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