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 수사지휘권, 청와대 배후조종"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청와대가 배경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로부터 (수사지휘권 발동을) 승인받았단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가 추 장관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단 것을 의미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공정사회 반부채 정책협의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협력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충돌에 대해 방관하고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면서 모른척 하고 방관하는 건 국민기만일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이어 "법치는 흔들리고 검찰조직은 동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나.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명백하게 청와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국회의 조속 처리를 당부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한마디 꼬집었다. 그는 "어제(6일) 대통령께서 부동산대책, 공수처 출범 관련해 국회의 신속한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정책실패에 대해 야당 탓한다고 지적한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부동산 정책 등 정부가 미리 정책을 결정해놓고 당에 통보하냐는 식의 당정협의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말을 종합해보면 여당은 청와대가 '닥치고 강행'이라고 딱지 붙이면 이 법안과 예산을 마구잡이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라며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전혀 의미가 없다', 간디가 하신 말씀이다. 지금 문 대통령은 찢어진 그물을 들고 도랑 흙탕물로 만들면서 물고기 잡겠다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발 하고싶은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 정책실패 책임을 힘 없는 야당에 돌리지는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직을 맡게 된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박지원 (후보자)은 국정원장 청문회 전에 북한 인권법 저지·반대, 천안함 북한소행이라고 한 번도 명시적으로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지원은 2011년 당시 원내대표 시절 북한 인권법 저지한 게 가장 자랑스럽다고 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 인권을 증진시켜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유도하는 법인데 법을 저지한 게 뭐 그리 자랑스러운지 국민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고 지금이라도 반성하면 반성문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사건 있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 발표 후에도 박지원은 한번도 명시적으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을 비판하기보다 피해 입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사람이 박지원"이라며 "이 행위에 대해 여전히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반성하고 있다면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대외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박지원이 그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는지 아니면 오히려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는 데 앞장섰는지 다시 한번 본인 양심에 손 얹고 진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