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기'의 실패 후폭풍이 거세다. 투기목적이 아니더라도 집 가진 사람은 죄인인 시대다. 당정청이 22번째 부동산 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크고 작은 정책이 쏟아졌지만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세우는 정책은 세금인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겨울 정도의 쏟아진 정책의 효과는 헛발질뿐이었다. 더 이상 나올 정책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정책을 앞서가고 있다.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격다짐 오기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시장을 시험해 보는 것에 불과하다. 21번의 시험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22번째 칼을 예고하고 있다. 전 정권 탓을 하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어줍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정책의 실패를 세금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취득세 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집 살 때, 거주할 때, 집을 팔 때 전 과정에서 세금을 물린다. 정부가 나서서 다주택자들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유도한지 3년도 채 안돼 세금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대출을 죄고 세금을 올리고, 또 죄고 또 올리는 시장과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다. 시장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무법천지가 됐다.
문재인대통령이 김현미국토부장관에게 집값안정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정권은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과 수도권지역 아파트는 이를 비웃듯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시장을 읽는 혜안이 필요하다. 고위 공직자들의 ‘강남 불패’는 국민들에게는 불신감을, 시장에는 신뢰상실이다. 결국 증세로 이어질 태세다. 증세는 조세저항을 부르게 마련이다. 얼마 전 주식양도소득세가 반면교사다.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명확하다.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억3347만원에서 지난달 11억1273만원으로 51.7% 올랐다. 서울 규제가 집중되면서 풍선효과는 전방위로 번졌다. 강북 14개 구 아파트값도 55.2% 급등했다. 유래가 없는 일이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규제를 쏟아냈지만 효과보다는 역효과를 불렀다. 경기 수원 12.1%을 비롯해 부천 8.6%, 광명 8.6%, 성남 7.3%씩 올랐다. 대전도 11.8% 올랐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3.06%를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직 집을 못 산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는 다음 생애에나 집을 마련하란 얘기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셋값 역시 강남·강북 모두 올랐다. 강남 집값 잡기가 강남에 살지 않는 서민들에게로 불똥이 튀고 있다. 20~30대 무주택자는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 탓에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이다. 전셋값 마련을 위해 빚을 내야하고 대출 규제로 주거 이동의 사다리마저 끊겼다.
정책이 아닌 정치로 접근한 '특단 조치'가 시장을 엉망으로 흔들어 놓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기준 광의통화량은 약 3019조원에 달했다. 4월 한 달만 34조원이 늘었다.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60조원 가까운 돈이 풀렸다. 시중에 풀린 천문학적인 돈이 증시와 부동산을 넘보는 것은 경제논리로 보면 당연하다.
유례없는 유동성의 변수를 무시한 채 규제일변도로 가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그야말로 오기다.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는 한 증시와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규제라는 헛다리 정책으로 막을 수는 없다.
'강남 집값 전쟁'이라는 병적인 집착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반대로 읽힌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문제는 정책의 신뢰를 깨뜨린다. 인기영합적인 정책의 남발은 약발이 다했다. 시장의 역할에 맞는 정교하고도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예고됐었다. '강남 집값 잡기'는 정책보다 정치적 접근이었다. 신뢰를 잃은 정책 탓에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불안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 실패가 거듭될 때마다 규제 지역과 세금을 늘리는 땜질 처방을 거듭했다.
부동산 투기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세금 때리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22번째 땜질 처방이 전혀 효과가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보다 보유세는 적고 거래세는 과중하다. 거래세 비중은 GDP 대비 OECD 평균의 4배에 가깝다. 출구가 필요하다. 답은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꽃놀이패를 가진 듯한 태도다. 미친 정책이다. 지금처럼 징벌적 세금은 대책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가 목적이다. 보다 큰 틀에서 보유세 조정과 거래세 인하 로드맵을 마련할 때다. 징벌적 세금은 책임을 떠넘기려는 편 가르기일 뿐, 효율적인 집값 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
반시장 정책으로 인해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52% 올랐고, 전셋값도 폭등한다. 주택 보유자는 세금 폭탄을 맞고, 무주택자는 집값 폭등으로 집 마련 꿈이 깨지고,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 걱정이 더 커졌다. '미친 주택 정책'에 비명이 난무한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불신이 쌓여간다. 이제까지의 실패만으로 부동산 대책 역시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것을 시장이 보여줬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주택 구입자는 모두 투기꾼이라는 시각으로 세금 철퇴만 내린다면 실패만 되풀이할 뿐이다. 오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어야한다.
3년간 20여 차례 대책에 국민의 피로도는 극한이다. 난수표 같은 부동산 정책은 3년 반 동안 서울 도심의 집값 상승률을 56%까지 끌어 올렸다. 뉴욕(19%)·파리(22%) 등을 누르고 세계 주요 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 무주택자와 20·30대는 절망에 빠졌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시장을 읽는 혜안이 필요하다. 고위 공직자들의 ‘강남 불패’는 국민들에게는 불신감을, 시장에는 신뢰상실이다. 결국 증세로 이어질 태세다. 증세는 조세저항을 부르게 마련이다. 얼마 전 주식양도소득세가 반면교사다.
거대여당과 짬짜미한 당정청의 힘자랑은 자유다. 후폭풍을 각오해야 한다. 투기꾼이 투기꾼을 잡겠다는 아이러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헬리콥터 정부의 나라곳간 채우기 일환이라면 솔직해져야 한다. 안방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정부의 오만에 국민은 분노한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