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부 부동산 정책, 완전한 실패"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정부여당의 과세 중심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갈 지(之) 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완전한 실패"라고 맹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소 주최 부동산정책 긴급 간담회에서 "(정부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 결국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회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전한 실패를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제를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다가 결국 성공하지 못한 정책들"이라며 "이번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이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모두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주택 가격이 무려 52%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반해 우리 당이 집권하고 있던 9년간은 26% 상승했다. 동일 기간으로 따지면 이 정부 들어 6배 상승률을 보인 것"이라며 "이럼에도 김 장관은 모든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가상인식을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오죽하면 경제학 교과서와 싸운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 말기 부동산 실패와 세금 폭탄으로 민심 다 잃었다. 빨리 실패한 정책을 돌아보라"며 "통합당이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대안도 좀 들어서 빨리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할 자신 없으면 그만두고 나오라"로 촉구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념 대립'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을 마치 이념대리의 장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이념 대립의) 프레임들이 부동산 시장을 완전 왜곡시켜 결국 국민 고통으로 빠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는 게 진실인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며 "3년간 대책 내놔서 집값 폭등시켜왔는데 폭등이 목표가 아니라면 이제 김현미 장관을 교체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인사 교체를 주문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신해 우리 당에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