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무차별적 기본소득제, 한국형 베네수엘라 사태 초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가운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따져보고자 하는 웨비나가 열린다.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저녁 9시 30분부터 비대면 방식의 토론장인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 콘서트에는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나와 강연할 계획이다.

전삼현 교수는 "전 국민에게 2021년 월 30만원씩 지급 제안하자는 주장에 따르면 연 186조원이 소요된다"며 "올해 생계급여(1인 가구 52만원)기준으로 하려면 추가 재원 323조원이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 교수는 "좌파 세력의 기본 소득 재원 마련 방안은 허구이며, 기본소득제를 장기화할 경우 국가 경제 불확실성이 급증한다"고 우려한다. 그는 "경제 성장률 저하와 세금 수입이 감소가 일어나는 현 시점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한국형 베네수엘라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한다.

그는 "기본소득 논의 방향은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며 "복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청주의에 의한 선별 비용과 전달 비용을 축소해 공무원 인건비와 중복 수혜 비용을 아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전 교수는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신 산업을 육성해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음의 소득세' 재원 마련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