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적자 메우기 위한 증세는 현실 불가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에 개혁을 못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증세나 국채 발행 밖에는 대안이 없는데 둘 다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 국민에게 여쭤봐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뉴시스

그는 "(연금으로 인한) 적자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등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며 "개혁의 골든타임인 지금을 놓치면 향후 정치일정상 10년 뒤에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39조원의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서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라고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갖고 있다"며 "100만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런 절박한 상황을 법안으로 만들어 발의했으니 야당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공투본과 끝장토론이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대화가 너무 짧은 시간에 끝나 아쉬움이 많다"며 "새누리당은 대화의 장을 열고 타협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