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직자 부동산 거론, 여론 무마용"

[미디어펜=손혜정 기자]'부동산 민심'이 날로 악화되자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등 성난 민심 불끄기에 급급하다. 이에 야권에서는 "여론무마용"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는 건 소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공직자들은 오래전부터 재산등록을 해왔고 그 등록을 공표해왔는데 이제 와서 주택 소유 실태를 파악한다"면서 "정부가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정부가 과연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사태를 보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모두 파탄이 나 실패로 돌아간 게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됐다"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이나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는 게 21번째 대책"이라며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얼만지 모르지만 그걸 판다고 한들 이 정권 정책이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떄문에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며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조치를 강요해 성난 민심 수습할 생각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9일)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 내용을 떠나서 3년 동안 스물 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며 "무안타도 아니고 21타석 내리 헛스윙 삼진이다.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