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닐 모한 구글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을 영상으로 만나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방통위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에 협력을 약속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닐 모한 구글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을 영상으로 방송통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사 이용자 보호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먼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한 구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 그는 유튜브가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해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동영상을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사실을 설명하며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Remove(정책위반 콘텐츠 삭제), Reduce(정책위반 경계 콘텐츠 및 잘못된 정보 감소), Raise(공신력 있는 정보 부각), Reward(신뢰성 있는 크리에이티브에게 보상) 등 4R 정책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모한 수석부사장은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선도기업인 구글이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글이 인공지능(AI)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AI 혁신이 확산되고 망 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