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끼리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부거래를 해 경쟁사를 배제할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8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계열사 등 특정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성립되려면 부당성과 지원행위성(정상가격에서 벗어난 수준에서 거래)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지침 개정안은 두 요건을 구체화했다.
우선 대기업 집단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해 경쟁사가 대형 거래처와 계약할 기회를 잃게 만드는 행위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는데, 계열사에 일감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몰아줘 경쟁사 혹은 잠재적 경쟁사가 거래할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특히 정상가격을 판단할 때 ▲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 가격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특정 계열사를 거쳐 거래케 해 불필요한 비용을 물게 강제하는, 이른바 '통행세'에 대한 판단기준도 생겼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기준은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이 지침이 처음 만들어진 지난 2002년에 비해 우리 경제 규모가 커졌고, 소규모 사업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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