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14일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각 부처별로 16일 그린 뉴딜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그린 뉴딜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부족'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청년.노동.농민.종교.환경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하 행동)은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표 없는 그린 뉴딜로서는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돼야 하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있을 뿐,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지난 2010년 대비 온실가스 절반 감축이 필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탄소배출 제로'의 시한도 제시하지 못하고 '탄소중립사회 지향'이란 막연한 문구만 있다는 것.
행동은 또 "이번 계획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사회경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을 찾기 힘들다"면서 "석탄발전, 내연기관차량 생산 등 '화석산업 축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친환경 사업 육성책만 나열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 먹거리 같은 기후위기 시대 꼭 필요한 부문은 보이지 않는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도 없이 대규모 재정만 투입한다면, 당장의 경기부양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기후위기를 일으킨 사회경제시스템은 더욱 공고화되고 국민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에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이번 그린 뉴딜 계획에 대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사업육성안 나열에 그친 '반쪽 짜리' 그린 뉴딜"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린피스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그린 뉴딜 종합계획에는 온실가스를 대대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목표나 실행방안을 찾을 수 없다"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 석탄 전략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정책은 환영하지만,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로드맵이 빠져 있다"면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